구제 확률 0%? 음주운전 면허 취소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이동강 형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구제! 형사처벌 선처!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이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 사건이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에게 음주운전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봐도 제대로 된 법률의 도움 없이는 실형을 살 만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크기가 크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법정은 경미한 음주 운전 사고라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입니다.

이들은 행정처분으로서 사실상 실형판결을 받을 정도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면허에 관해서도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서 5년간 면허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운전할 수 없는 것과 같고, 차가 일상생활의 중요한 하나가 된 지금, 만약 운전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여러가지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변호사님, 음주운전면허 취소는 어떻게 안 될까요?”

행정처분도 형사처벌을 면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지만, 변호사 생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을 구제해왔습니다.
이는 그만큼 저에게 사건에 대한 변호 경험이 많고, 구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이를 의뢰인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면허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조건도 맞아야 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해요.
비록 조건이 맞더라도 변호사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구제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 본 변호인의 변호 철학을 먼저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강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정이든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이 글...blog.naver.com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구제에 대해 저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을 바꿀 만한 방법을 써서 가능한 한 좋은 처분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강 변호사입니다20년 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을 겪었습니다. 검사로 재직중에 경험한... blog.naver.com

음주운전면허 취소 2회만 적발해도?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 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만일 그 과정에서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을 실시하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공무 집행 방해, 측정 거부등의 죄로 가중 처벌이 행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서도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가 이루어졌지만, 윤창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이 진아웃 제도로 바뀌어 지금은 2번만 음주운전을 해도 등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2진 아웃됐다는 것은 실형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뜻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도모하고 변호사 선임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르면?앞서 삼진아웃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바뀌면서 생긴 변화들을 말씀드렸죠. 이 변화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기준에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소한의 단속기준이 0.05%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원의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지금은 0.03%만으로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했고, 이에 따른 행정 처분도 가능해 집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선량한 운전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내릴 생각입니다.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반드시 취소되며, 형사처벌 역시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 오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수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 주세요.경찰 조사, 즉 초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 조사가 계속될지, 재판이 열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확률이 검찰 조사나 재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음주 운전 사건에 휘말린 경우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