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인적피해 교통사고와 벌점, 운전면허정지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로 인적피해 교통문재를 일으킨 경우 3주이상 치료의 중상인 경우는 15점, 72시각 이내 사망한 경우는 90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그리하여, 교통문재 원인이 불가항력이거자신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 사람의 교통사따라서써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의 1/2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이후 문재은 인적피해 교통사따라서 사람이 사망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운전면허정지 100일을 처분 받았으자신, 행정심판에서 쌍방과실을 인정하여 벌점의 1/2을 감경하고 100일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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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개요- 청구인은 이 문제 즉시당시 대리운전기사이던 자로서, 2005. 8. 3. 제1종 흔히운전면허를 취득하였소리.- 2017. 7. 7. 00:23경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구 사거리  앞길(편도2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중 이륜차에 충격되어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킴.- 2017. 8.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00일(2017. 9. 19~ 12. 2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함.* 벌점 100점 = 사람 1명 사망 벌점 90점 + 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청구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1명의 인적피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으과인, 사고 즉시당시는 자정 직후로 도로상의 물체를 제대로 식별할 수 귀추인데다가 사고즉시당시 1차로에 정지한 택시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담쪽에서 주행하던 이륜차가 정치한 택시와 청구인 차량 사이를 위험스럽게 추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시각이과인 즉시당시 여건상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대처하기 쉽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인정되므로,- 결미 이 문제 사고는 청구인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부과받은 벌점은 1/2로 감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었다 – 따라서 이 문제 사고 중 사망으로 인한 벌점 90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부과할 경우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55점이 되어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100점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문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피청구인이 2017. 8. 11. 청구인에게 한 100일(2017. 9. 19. ~ 2017. 12. 27.)의 제1종 흔히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