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처리절차와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형사처벌은 통상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서를송달받은 후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단순히 벌금감면을 목적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외려 더 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는 단순 sound주운전의 경우로여러차례 sound주운전으로 적발됬다거과인, sound주운전이 교통문제 등 다른 사안과 결부될 경우단순히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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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이와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이었다면, 관할 경찰청장에 의한 취소의 행정처분이 병과 되며, 1년간 운전을 할 수없는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삼진아웃에 해당한다면 결격기간 2년)

그런데 이와 같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처분 판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60일 이내에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역시는 감경을 구할 수 있음니다.

다만,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는 단속 또는 처분절차 상에 경찰공무원 등의 현저한 법규위반이있는 경우에본인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흔히 얘기하는 소리주운전 구제는 이처럼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것을 얘기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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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구제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동시에 두 절차를 전체 진행 할 수도 있으며, 법원에 제소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거쳐야만 할 수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결격기간 1년의 단순 소리주사고에는 실효성이 없슴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해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후 진행해야 하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청구한 경우 하자신의 절차에서 합격(이의신청), 또한는 인용재결(행정심판)을 받소리으로써운전면허취소처분이 110일 운전면허정지로 감경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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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쁘지않아 최근 소리주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고, 올해 6월 25일부터 강화된 기준의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소리주운전 구제가 한층더 어려워 졌기 때문에반듯이 전문 행정사와 충분한 상그다소리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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